"美 의회, ZTE 제재 재부과 시도 포기" WSJ

기사등록 2018/07/21 20:17:35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 의회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완화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초당적인 시도를 포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미 상하원 협상대표들이 이달 말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방예산법안에서 ZTE가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제거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ZTE가 미국 기업과 7년 동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해제한 것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렀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은 ZTE에 대한 제재를 재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 구상은 공화당 지도부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WSJ는 전했다.

 법안을 주도해 온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중국의 일자리보다 미국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초당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지도부는 ZTE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의원들은 거래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ZTE에 10억 달러의 벌금과 엄격한 모니터링 등의 제재 조치를 가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데이비드 퍼듀(공화·조지아) 상원의원은 "상무부가 ZTE에 내린 처벌이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ZTE가 미국의 대북·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에 따른 이행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15일부터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를 금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제재를 해제했다.

 미국과 ZTE는 지난달 7일 이 제재를 해제하는 대신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 교체 ▲벌금 10억 달러(약 1조 695억원) ▲보증금 예치 4억 달러(약 4278억원) ▲준법 감시팀 설치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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