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무원 정년 60→65세 연장 추진…급여 30% 삭감 방침

기사등록 2018/08/03 11:36:50

2019년도 관련법 의회 제출

2021년부터 3년마다 1세씩 연장...2033년부터 65세 정년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일본 정부가 현재 60세인 공무원의 정년연령을 65세로 연장하고, 60세 이상의 급여를 50 대 후반 수준에서 30% 정도 줄일 방침이다.

2일 니혼게이자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정년연령을 2021년도부터 3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3년부터는 65세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이 60세 정년이 많은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신문은 예상했다.

후생노동성의 '임금 구조 기본 통계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민간기업에서 60대 초반 직원의 급여는 50대 후반과 비교해 평균 30%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민간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공무원 급여를 50대 후반 보다 30% 삭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2019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현재 일본 공무원은 차관 등 일부 직위를 제외하고 60세에 정년한다. 희망하면 퇴직 후 1년마다 갱신에서 65세까지 일하는 재임용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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