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석탄 의심' 억류선박, 과거 수차례 국내 입출항"

기사등록 2018/08/10 11: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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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정부, 대북제재 행위 방관"
정유섭 "정부, 원산지 증명서 위조 방관"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2017.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난영 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0일 외교부가 북한 석탄 밀반입 의심 선박 억류 사실을 공개, 북한산 석탄 국내유입 논란 진화에 나선 데 대해 '기억류 선박'의 과거 국내입출항 전력을 거론하며 재공세에 나섰다.

 유기준 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억류중인 '탤런트에이스'라는 선박의 국내 입출항기록을 확인한 결과 북한 남포항으로 들어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이후에도 4차례나 국내에 입출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탤런트에이스호는 지난해 7월26일과 8월31일 '신성하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중국 랴오닝성 바위취안항과 베트남 캄파항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는 의심을 받아 현재 억류 중이다.

 유 단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탤런트에이스호는 문제가 된 7~8월 이후 같은 해 10월10일과 22일, 27일, 11월17일에 각각 인천과 부산, 포항신항, 여수에 입항했다.

 당국이 10~11월 탤런트에이스호 입항 당시 탤런트에이스호를 억류했어야 했지만 입출항을 방치, 사실상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방관했다는 게 유 단장의 논리다.

 그는 특히 제재위반 선박에 대한 나포, 검색, 억류를 의무화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를 거론, 그간의 정부 대응이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배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또 역시 북한 석탄 밀반입 의심 선박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샤이닝리치호와 관련, 지난 5월11일과 21일 이틀간 이뤄진 석탄 하역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유 단장은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어디까지 개입됐는지 전모를 파헤치려면 의원 개개인이 노력해서 밝히기보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국정조사 실시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의 위조사실을 토대로 북한산 석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음에도 방치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남동발전으로부터 지난해 10월 동해항에서 입항한 러시아산 석탄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한 결과 홀름스크함에서 들여온 무연탄의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됐다"며 "관세당국이 지난해 11월 원산지증명서 위조 사실을 통해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북한석탄의 국내 반입이 되겠느냐"고 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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