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멀어져가는 정부 연간 고용 목표치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의 올해 연간 일자리 증가폭 전망치가 점점더 현실과 멀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도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8월까지 월평균 일자리 증가폭은 10만명을 간신히 넘었다. 정부는 이미 한 차례 연간 일자리 증가폭 전망치를 대폭 하향했지만 중간 성적은 수정한 전망치보다도 한참 떨어진다. 

남은 4개월간 고용시장이 반등에 성공한다면 목표치 달성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하반기 고용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들어 급격히 쪼그라들었고, 7월과 8월에는 연이어 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고용시장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정부가 1년에 두 번씩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간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내놓는 것도 그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을 32만명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수가 31만6000명 증가한 만큼,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일자리 증가세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던 셈이다.

막상 올해 들어 고용상황이 악화되자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여건 및 경제방향을 발표하면서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을 18만명으로 하향조정했다. 14만명이나 낮췄지만, 그마저도 하반기에는 고용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깔린 전망치였다. 발표에 앞서 나타난 상반기 월평균 취업자 수는 14만2000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더욱 냉혹했다. 7월 일자리는 전년보다 5000명, 8월에는 3000명 늘었다. 1~8월 일자리 증가분의 평균치는 10만7000명으로 정부가 제시한 18만명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물론 아직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18만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4달 동안 130만1000개, 월평균 32만5000개가 늘어야한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1월(33만4000명) 한 차례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10만명대 혹은 그 이하였다.

더욱이 하반기에도 고용 상황이 반전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구구조 변화, 경기 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은 하루이틀 사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용상황은 하반기까지 어렵지 않을까 한다. 경제상황에 따라가는데 올해까지는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일단 내수가 살아야 고용이 는다. 경기를 부양하고 감세 정책을 펴는 등 내수를 살리는 정책을 써야하는데 정부가 그런 카드를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추이를 보면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009년 8만7000명 감소한 이래 꾸준히 20만명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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