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사범 2014년 2905명→2017년 5437명
면식범 비중 15% 넘어…그 중 절반이 애인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엔 몰카사범 2905명이 검거됐지만 2017년 5437명까지 늘었다.
2014~2017년 4년간 총 1만6802명의 피의자 중 남성이 1만6375명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고 2만5896명의 피해자 중 83%인 2만1512명이 여성이었다.
해당 범죄의 면식범 비중을 분석한 결과 4년간 2645명으로 전체의 15.7%를 점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91명에서 2017년 939명으로 2.4배 늘었다. 면식범 중에는 애인이 1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372명), 직장동료(306) 순이었다.
이 의원은 "휴대폰과 카메라 등 영상장비의 발전에 따라 이를 그릇된 성적만족의 대리기구로 사용하는 몰카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몰카 범죄를 단순히 특별 성별에 대한 범죄로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누구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찰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공조체계를 통해 몰카의 제작 및 배포,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등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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