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핫바지냐"…대입개편 공론화 국감서 집중포화

기사등록 2018/10/11 16: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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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대의민주주의에 도움"…여당도 지원사격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위한 공론화가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다.

 11일 오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영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이희진 의원, 김진경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자 야당은 공론화 위원 구성과 공론화 진행 과정에서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포문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열었다. 전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가상번호를 받은 것은 선거여론조사 목적일 때만 선거관리위원회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현행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거 여론조사 문항과 다른 문항을 1개만 넣고 번호를 받은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위법 주장에 대해 "그래서 항목을 하나 더 추가로 넣은 것"이라고 답했지만, 전 의원은 "편법을 쓰고 자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건 김영란법으로 대표되는 김 위원장님 답변으로는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은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의 소속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위원 6명 중 절반인 3명이 한국갈등학회 소속"이라며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울러 구성한 게 아니고 특정 학회 사람들이 모여 그 분들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간 점은 국민들께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은 "전임 장관이 국가교육회의 위원 선임도 관여 안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없다고 한다. 공론화에서 발표되는 내용들도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며 "공론화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교육부가 빠져있다는 거다. 학생, 학부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때 교육부 의견도 들었어야 한다. 여기 계신 분(교육부 공무원) 다 핫바지냐"고 소리를 높였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교육정책은 없고 특히 대입은 이해관계가 뚜렷해 그런 차원에서 공론화가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교육문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버넌스 기구로서 테스트를 해본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전반에 대해 다듬어 나갈 필요는 있겠다"면서도 "공론화 자체는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또 제도화 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dyhlee@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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