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유치원 입학시스템 불참 사립유치원 우선 감사

기사등록 2018/10/21 09:00:00

내년부터 불참 유치원 명단 공개…학급운영비 등 재정적 불이익도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개한 전국의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경산시 소재 32개 사립유치원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 2018.10.16 photo@newsis.com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개한 전국의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경산시 소재 32개 사립유치원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 2018.10.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불참하는 사립유치원은 내년 중 우선 감사를 실시하고,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처음학교로’에 모든 사립유치원이 참여해 내년도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행·재정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를 통합 내년도 입학 신청 절차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로 도입·시행된지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매년 공립유치원만 모두 참여하고 사립유치원은 2017학년도 17개 원(2.5%), 2018학년도 32개원(4.8%)만 참여해 저조한 수준이다. 올해 모집하는 2019학년도는 지금까지 39개원(6.1%)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우선 교육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비리 제보가 접수됐거나 규모가 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처음학교로'에 불참하는 유치원도 내년도 감사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불참 유치원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재정지원상 불이익도 준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곳은 학급운영비와 원장 인건비 등 지원금을 차등지원하고, 참여하는 유치원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미참여 유치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집단 불참이나 참여방해 행위는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유치원 유아모집과 선발 관련한 각종 불공정 사례는 공익제보센터(3999-0111~4)에서 접수하고, 사실 파악 후 행재정적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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