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비핵화 같은 길 걸어···美도 비판 어려울 것"

기사등록 2018/10/22 17:00:00

文대통령 '제재 완화론 성급' 우려 시각에 선긋어

"美 내 다양한 의견 존재···절차 달라도 방향·목표 같아 신뢰"

"중국도 미국 눈치···영국·프랑스도 미국 눈치볼 수 밖에"

"文대통령, 확신·자신감 있는 듯···참모 우려에 '걱정말라' 해"

【코펜하겐(덴마크)=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코펜하겐 대니쉬 라디오 콘서트홀에서 열린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 2018.10.20. photo1006@newsis.com
【코펜하겐(덴마크)=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코펜하겐 대니쉬 라디오 콘서트홀에서 열린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 2018.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비핵화 촉진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선 순환론'에 대해 미국 역시 비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유럽 현지시각) 유럽순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제재 완화 공식화와 관련해 미국이 불편해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은 존재할 수 있고, 절차적으로 조금 다를지몰라도 가는 방향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신뢰한다"며 "결국 같은 길로 가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를 위해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한반도 비핵화'라는 같은 목표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 '닭도 얻고 달걀도 얻는 길'을 위해 한미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방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순방에서 적절한 시점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공론화 했다.

【브뤼셀(벨기에)=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브뤼셀 유로파 빌딩 영국대표단 사무실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한-영국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2018.10.19. photo1006@newsis.com
【브뤼셀(벨기에)=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브뤼셀 유로파 빌딩 영국대표단 사무실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한-영국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2018.10.19. [email protected]
특히 문 대통령이 프랑스·영국 등 대북 제재 결의에 지분이 있는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른바 '선 순화론'을 공론화한 것은 발언권이 있는 유럽 국가를 움직여 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비핵화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한미의 노력이 벽에 부딪혔을 때 '우군(友軍)'을 확보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유럽국가의 강한 인식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프랑스 공동선언, 한·이탈리아 공동언론발표문, 한·덴마크 공동언론발표문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CVID 문구만이 담겼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 눈치를 봐야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중국도 그런데···"라며 아직은 영국과 프랑스 모두 미국의 영향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의 미국 공식라인에서 문 대통령의 제재 완화론에 비판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 미국도 비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프랑스)=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웨스틴 파리 방돔에서 열린 한-프랑스 비즈니스 리더스 서밋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2018.10.16.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파리(프랑스)=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웨스틴 파리 방돔에서 열린 한-프랑스 비즈니스 리더스 서밋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2018.10.16.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제재 완화론을 펴고 있는 문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낙관적이다. 참모들이 걱정을 말해도 오히려 '걱정 말라'고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틀에서 맞는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달 말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 개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했을 때 많은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만날 때가 됐다"며 "예상대로 일이 잘 진행 돼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시점과 연관 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엔 "두고 보시죠"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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