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강남권주민들,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 철폐 요구
강동·목동 등 2곳서 서명운동 벌여…1000여명 참여
준공 30년 지난 노후 아파트, 비강남권이 83.1% 차지
비강남연대 "강남과 격차 심해지고 지역 슬럼화해"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비강남 차별저지 국민연대(비강남연대)'는 20일 강동 삼익아파트 일대와 목동 현대백화점 등 2곳에서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2018.10.22. (제공=비강남연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올해부터 강화된 재건축 규제로 서울시내 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비강남권' 노후아파트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비강남 차별저지 국민연대(비강남연대)'는 지난 20일 강동 삼익아파트 일대와 목동 현대백화점 2곳에서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는다며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했다.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평가 항목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이고 '주거환경' 배점은 40%에서 15%로 낮췄다. 붕괴위험이 있을 정도로 낡은 아파트만 아니면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난방이 어렵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경우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는 재건축 길이 막히게 됐다. 이로 인해 노후화가 심한 단지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14단지·노원구 월계시영(미륭·미성·삼호)·마포구 성산시영 등이 재건축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비강남연대는 "지난해까지 강남지역 재건축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안전진단을 강화해 비강남지역을 슬럼화시키고 강남과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집값 상승률 성적표만 잘 받기 위한 평균의 오류에 빠진 졸속 정책이 비강남지역 국민들의 박탈감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비강남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준공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서울시내 10만3822가구다. 이중 서초·강남·송파를 제외한 비강남권 아파트가 8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이면 88%까지 증가한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마포·서대문·은평 일대를 아우르는 서부연합발전회와 양천·강동·노원·도봉 연대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향후 타지역으로 연대를 확대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100만 서명운동을 벌여 안전진단규제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신구 비강남연대 부대표는 "구조안정성이라는 건 골격만 보기 때문에 다른 안전은 고려하지 않아 내진설계·스프링클러 미비로 인한 화재·지진 등의 위험을 항상 안고 살아야 한다"며 "꼭 콘크리트가 헐어야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비강남 차별저지 국민연대(비강남연대)'는 지난 20일 강동 삼익아파트 일대와 목동 현대백화점 2곳에서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는다며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했다.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평가 항목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이고 '주거환경' 배점은 40%에서 15%로 낮췄다. 붕괴위험이 있을 정도로 낡은 아파트만 아니면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난방이 어렵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경우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는 재건축 길이 막히게 됐다. 이로 인해 노후화가 심한 단지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14단지·노원구 월계시영(미륭·미성·삼호)·마포구 성산시영 등이 재건축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비강남연대는 "지난해까지 강남지역 재건축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안전진단을 강화해 비강남지역을 슬럼화시키고 강남과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집값 상승률 성적표만 잘 받기 위한 평균의 오류에 빠진 졸속 정책이 비강남지역 국민들의 박탈감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비강남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준공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서울시내 10만3822가구다. 이중 서초·강남·송파를 제외한 비강남권 아파트가 8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이면 88%까지 증가한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마포·서대문·은평 일대를 아우르는 서부연합발전회와 양천·강동·노원·도봉 연대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향후 타지역으로 연대를 확대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100만 서명운동을 벌여 안전진단규제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신구 비강남연대 부대표는 "구조안정성이라는 건 골격만 보기 때문에 다른 안전은 고려하지 않아 내진설계·스프링클러 미비로 인한 화재·지진 등의 위험을 항상 안고 살아야 한다"며 "꼭 콘크리트가 헐어야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