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서울시 부동산실거래가 위반건수 914건…과태료 51.2억

기사등록 2018/10/22 18:10:52

박재호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분석

【서울=뉴시스】2016년~2018년 8월,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서울=뉴시스】2016년~2018년 8월,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올들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9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들어 8월까지 부동산실거래가 위반건수는 914건으로 과태료는 51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적발건수인 1122건(62억2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자치구별로는 중구가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121건, 동 작구 111건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이 송파구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는 1건이었다.

 반면 매도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 ‘업(Up) 계약’은 강남구가 6건, 도봉구 4건, 서대문구 1건 순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는 점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세금탈루와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진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는 총 2512건으로 과태료는 132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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