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쌀 적정가격 '18만원 중반대'…추가 방출 없어"(종합)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쌀 한 가마니(산지 80㎏ 기준)당 18만원대를 쌀 적정 가격으로 봤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5만t 방출 계획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선 추가 방출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도시 소비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체감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8만원 중반대가 적정 수준의 쌀값"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당초 산지에서 쌀이 출하되기 시작하면 18만원 중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19만2000~19만3000원 정도 오르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비교적 높은 가격에 매입한 농협이 그 이상으로 시장에 내놔야 하는 쌀 유통 구조가 농촌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농식품부 장관으로서는 현재 쌀값이 결코 지나치게 높다고는 보지 않지만 인상(폭)이 부담된다고 우려하는 물가당국의 요청을 무작정, 끝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웠다"며 "5만t 방출은 쌀값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기 보단 치솟아 오른 것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봐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어쨋든 (정부가) 공고했고, 그것은 도시 서민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해 5만t을 방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다만 추가 방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농림부 방침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5만t 방출 시 쌀값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쌀값은 시그널(신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방출 계획 발표로 쌀값이) 현재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실제로 쌀이 시장에 투입되더라도 일시에 가격 인하가 나타나지 않고도 서서히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쌀의 단계적 방출과 함께 쌀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감하며 "수확기에 비축미를 방출하는 일이 발생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다. 중기적인 안정화 대책을 만들어 농민을 납득하면서 도시 서민들의 요구에도 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수 차관은 "(이달) 22일 입찰해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대금을 불입하고 다음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가져가게 된다. 이는 (단계적으로) 나눠 나가게 된다는 얘기"라며 "과거 사례를 볼때도 일시적으로 나가진 않는다"고 거들었다.

김 차관은 이날 물가 상승률 2%에서 쌀의 기여도가 10%포인트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물가당국에 농민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었던 고충을 털어놓는 취지의 발언을 해 거센 질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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