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 12시간째 조사…혐의 대부분 부인

기사등록 2018/11/19 21:30:14

검찰, 박병대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중

박병대 "사심 없이 일했다"…혐의 부인

박병대 조사 이후 고영한 조사 예정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현재까지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각종 사법 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강도 높게 추궁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연루된 혐의가 많아 조사 범위와 분량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조사를 가급적 이날 자정 전에 일단 마치고 조만간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현재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재판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에게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 없이 일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지난 2014년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참석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이밖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서울남부지법 위헌제청결정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하고, 상고법원 등 당시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법관과 변호사단체 등에 대한 부당 사찰,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은폐 및 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각종 사법 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하고, 지난 9일에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박 전 대법관 조사 이후에는 후임 법원행정처 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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