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사 회동했으나..." 예산소위 구성 난항 거듭(종합)

【서울=뉴시스】이재우 오제일 정윤아 한주홍 기자 = 여야가 19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을 두고 협상을 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만났지만 각 당이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오후 회동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15일 예산소위를 구성해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안 내년도 예산 심사에 착수해야 했지만 여야가 의원 정수와 배분 비율을 두고 대립하면서 예산소위 구성도 못 한 상태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오후 두 번째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이 큰 규모인데 하나하나 심사하기 위해서는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다"라며 "우리가 내일 오전 의총이 있고 민주당은 오후에 의총이 있다고 하니 의총 마치고 다시 모여서 논의해보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서로 입장차를 좁혔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합의할 수 있는 공감대가 안 됐다"라며 "오늘 당에 돌아가서 교환하고 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 말 듣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조정식 간사도 "국회 절차가 보이콧된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각자의 입장들을 고수하는 상황"이라며 "오늘은 추가 논의가 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30일까지, 법정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만큼 빨리 예결위가 정상화돼 가동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자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됐다"라며 "내일 다시 보기로 했지만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예산소위는 2012년 이후 매년 15명으로 꾸려졌다. 관례에 따라 예결위 의원수(민주당 22명·한국당 19명·바른미래 5명·비교섭단체 4명)를 기준으로 15인 예산소위를 꾸리면 민주당에 7명, 한국당에 6명, 바른미래에 1명, 비교섭단체에 1명이 돌아간다.

하지만 바른미래는 전체 의원 수를 기준으로 비교섭단체보다 2배 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는 의원 정수를 1명 증원해 해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관례를 들어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비교섭단체를 빼든, 민주당이 1석을 양보하든 양자 간 해결할 문제라는 이유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오전 회동 공개발언에서 "2대0이든 2대1이든 한다는 것은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15명이냐, 16명이냐 이견이 있다. 두 분(민주당-한국당)이 안 되면 제가 결정하겠다. 양당이 이견이 있으니까 시한이 넘으면 저희가 캐스팅보트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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