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법관회의 탄핵 소추 검토, 쇄신 의지 밝힌 것"

기사등록 2018/11/19 19:27:46

"전화위복 기회 되길 바란다"

【고양=뉴시스】박주성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2018.11.19.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박주성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2018.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바른미래당은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관 탄핵 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과 관련해 "'사법농단' 사태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고백하고, 자성과 쇄신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사법농단' 사태와 그 대응 과정에서 법원은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빈축을 샀다"라며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도 극에 달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사법부 스스로가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되찾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라며 "'사법농단’ 사태를 앞장서 해결함으로써 사법부가 환골탈태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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