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바꾼다…오늘 로드맵 발표

기사등록 2018/12/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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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 출산장려정책서 전반적 삶의 질 높이기로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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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안'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하고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은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김상희 부위원장이 실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정책운영위원회에서 "국가주도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이 낳기를 선택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바뀐 정책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저출산과 관련성 적은 과제는 털어내고 효과성 높은 핵심과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 제고에 급급한 나머지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된 '정책 실패'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위해 위원회는 사회복지학·경제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꾸린 '재구조화 비전팀'의 자료집을 공개한 바 있다. 

비전팀은 "저출산 정책이 실시된 지 10여년이 흘렀지만 출산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는 역대 최저 출산율이 나타나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정책 실패"라고 평가했다. 3차 기본계획도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5년 단위로 목표 출산율을 설정하면 정부 부처는 단기적 실현이 가능한 복지 지원 정책에 집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책효과와 무관하거나 연관성이 낮은 사업들까지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첫 기본계획 발표 이후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126조4720억원이 투입됐지만 '백화점식 나열'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다.

비전팀은 "정책 리스트가 확대되고 저출산 예산 규모가 인위적으로 과장되면서 '수조원을 쓰고도 효과가 없다'는 불필요한 비판을 자초했다"며 "저출산 정책 무용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중적 피로감, 저출산 정책에 대한 대중적 반감에 편승한 정책 음모론 등이 등장해 오히려 정책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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