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근로시간 단축에 버스요금 인상 배제 못해"

기사등록 2018/12/06 17: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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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차관 출입기자 간담회
인상 가능성 축소위해 노선정리 등 필요
카풀대책 연내 힘들어…LCC 신규면허 검토중
BMW 민관조사단에 일임…징벌적 손배법 처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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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업계 소득 보전을 위해 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요금인상이 단정적으로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최근 5년간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도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조정, 도별 준공영제 실시방법을 검토중"이라며 "경영을 개선해야 하고 장거리 노선 등을 정리해야 한다. 한명의 운전자가 근로시간내에 운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주 52시간 근로단축으로 인한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근로시간이 줄면 버스준공영제가 안되는 지역은 운전자 교대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재 68시간 하는데 52시간으로 줄면 소득 자체가 20~30% 줄어든다. 이 부분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과 일반 이용자가 이를 어떻게 분담해 나갈 것인지가 큰 숙제"라면서 "분담하는 방향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고 있다. 결론이 공공운수 강화대책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카풀문제에 대해서는 "연내 대책 수준으로 발표하긴 어렵지만 (택시업계 등과) 조율이 되는 과정에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BMW차량 화재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민관합동조사단에게 재량권을 거의 다 줬다. 국토부는 일정만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추진되는 자동차업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정밀하게 만들어서 국회에 보냈고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소위원회 논의도 잘 안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작결함도 입증책임을 전환하게 했지만 자료를 소명하면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보고 있다"며 "아무것도 안냈을 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것을 안내면 얘기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특히 "가습기살균제 법안도 있지만 책임진 경우가 거의 없다"며 "BMW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때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저비용항공사(LCC)의 신규항공면허와 관련해서는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 종전에 과당경쟁 등을 이유로 불투명하게 처리했는데 이번에는 신청받고 언제까지 결론내리겠다고 했다"며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한꺼번에 다 내라고 해서 기회를 줬고 심사 과정이나 내용도 공개했다"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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