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로 '4조 나라 빚' 조기 상환…"채무비율 37.7% 예상"

기사등록 2018/12/06 18: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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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6일 내년도 예산 잠정 합의안 추인
"정부가 처음 주도한 사례…규모도 역대 최고"
올해 적자 국채 15조 발행…나머지 발행 안 해
국가채무, 17.8조 줄어…채무비율도 0.9%p 하락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함께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2018.12.06.jc4321@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이 6일 만장일치로 추인한 내년도 예산 관련 잠정 합의안에는 올해 내 4조원 규모의 국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국채 발행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로써 올해 말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분으로 적자 국채 4조원을 연내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적자 국채는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국세 수입은 233조7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6000억원 늘었다.

적자 국채의 조기 상환은 국가재정법 제 90조에 근거한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국회 부대 의견에 따라 5000억원 규모로 최초 실시됐다. 이번 조기 상환은 정부가 처음으로 주도한 사례로 규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적자 국채 발행 계획(28조8000억원) 중 현재까지 15조원을 발행했다. 나머지 13조8000억원은 올해 세수를 고려해 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국가채무는 추경 예산에 담긴 당초 전망치 700조5000억원에서 682조7000억원으로 17조8000억원 감소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4조원 규모 적자 국채의 조기 상환과 적자 국채 축소 발행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 수준 개선될 전망"이라며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8.6%에서 37.7% 수준으로 0.9%p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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