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6일 내년도 예산 잠정 합의안 추인
"정부가 처음 주도한 사례…규모도 역대 최고"
올해 적자 국채 15조 발행…나머지 발행 안 해
국가채무, 17.8조 줄어…채무비율도 0.9%p 하락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분으로 적자 국채 4조원을 연내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적자 국채는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국세 수입은 233조7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6000억원 늘었다.
적자 국채의 조기 상환은 국가재정법 제 90조에 근거한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국회 부대 의견에 따라 5000억원 규모로 최초 실시됐다. 이번 조기 상환은 정부가 처음으로 주도한 사례로 규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적자 국채 발행 계획(28조8000억원) 중 현재까지 15조원을 발행했다. 나머지 13조8000억원은 올해 세수를 고려해 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국가채무는 추경 예산에 담긴 당초 전망치 700조5000억원에서 682조7000억원으로 17조8000억원 감소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4조원 규모 적자 국채의 조기 상환과 적자 국채 축소 발행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 수준 개선될 전망"이라며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8.6%에서 37.7% 수준으로 0.9%p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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