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경영평가에 車·조선업 지원실적 반영

【고성=뉴시스】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위기에 빠진 자동차와 조선업 등을 살리기 위해 내년부터 국책은행의 경영평가에 주력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경남 고성군 조선해양특구에 위치한 이케이중공업을 찾아 부산·경남 지역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와 현장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책금융기관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안정적인 인내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국책은행 경영평가체계 개편방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책금융이 조선업 등 주력산업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이 조선산업 활력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 경영평가체계를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내경기와 산업환경에 동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주력산업의 업황둔화 및 침체기에는 정책금융의 경기대응적 자금공급을 통해 산업의 하방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매년 실시되는 국책은행 경영평가에 주력산업 지원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평가를 신설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규공급(대출·투자)과 만기연장(대출) 실적을 평가하되 신규공급은 예년 평균보다 자금공급 목표를 확대할 방침이다. 여신담당자 면책제도 은행 내규화, 수요자 맞춤형 금융프로그램 개발 등 질적요소 평가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자금공급 목표는 해당 산업에 대한 과거 3년 연평균 신규공급과 만기연장 실적을 토대로 업황과 매출전망 등을 감안해 설정한다.

특히 국책은행의 내년도 자금공급실적 평가대상이 되는 주력산업으로 자동차와 조선업을 우선 선정했다. 고용·수출·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후방 연쇄효과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국책은행의 적극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은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S에서 A∼E까지 6개 등급이 매겨진다. C등급까지만 성과급을 등급별로 차등 지급받을 수 있고 다음해 예산이나 임직원 정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관들은 좋은 등급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최 위원장은 "매년 경기상황과 산업전망을 감안해 집중지원이 필요한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국책은행 자금공급실적을 평가해 성과급 결정 등에 반영함으로써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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