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불확실성 있지만 北 대외 정책 올바른 방향"
"미군 철폐나 후퇴아니지만…한미동맹 변화있을 것"
【서울=뉴시스】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비핵화 이후 한반도'를 주제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관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 연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은 문정인 (왼쪽부터)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세터 객원연구위원, 추수롱 칭화대 국제정치학 교수, 스탠리 로스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양시위 국제문제연구소(CIIS) 주임.2018.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지만 현재 북한의 대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비핵화 이후에도 남북이 2개 체제로 남을 것으로 내다봤다.
로버트 칼린 미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세터 객원연구위원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비핵화 이후 한반도'를 주제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관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100% 확신할 수 없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능한 선에서 완벽할 수 있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칼린 연구위원은 "검증은 가능하겠지만 합리적인 검증이 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생각하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군사적 기밀유지를 어느 정도 원하는 지를 파악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칼린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과 협상에 참석한 경험을 들어 "양측이 의지만 있다면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하다"며 "북한이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위험부담)을 할 것인가 문제도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대북제재를 해제시켜서 경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가도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수롱 칭화대 국제정치학 교수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불확실성 많이 있다. 명확하지 않다"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목표는 명확한 데, 이것이 언제 가능할지는 아직 답이 없는 미해결과제인 거 같다"고 밝혔다.
다만 추수롱 교수는 "북한이 모든 핵 역량을 특정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과정을 시작하게 되면 비핵화 절차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북한이 다른 국가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1년 전부터 북한이 새로운 핵 실험,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서 이미 북한의 대외관계가 한국·미국·중국 관계가 달라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평가했다.
추수롱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정책을 바꾸고 비핵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위기가 북한 내에서 발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북한을 보면서 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내외적으로 올바른 전환을 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경제발전에서 '호랑이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주변국이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스탠리 로스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역시 "완전한 비핵화기 가능한가를 따지기 전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북한의 경우 아주 많은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 전 차관보는 "(북한 붕괴에 대한) 긴급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상계획수립에는 중국도 한국, 미국과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핵화와 관련한 미군주둔 문제와 한미동맹 유지 문제도 논의됐다.
로스 전 차관보는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군의 역할은 외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주한미군에 변화가 있을 텐데, 재편한다는 것이 완전한 후퇴나 철폐의 의미는 아니겠지만 상황별로 군의 태세와 동맹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시위 국제문제연구소(CIIS) 주임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미에게도 복잡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중국은 (주한미군·한미동맹 문제에) 간섭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중국이 가타부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중 전문가들은 남북이 비핵화 이후에 두 체제로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칼린 연구위원은 "(남북은) 두 국가로 남을 것. 북한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것"이라며 "체제통일이 아닌 개념적으로 한민족이라는 연결고리만 가지자는 게 북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수롱 교수도 "최종적 목표는 북한을 강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통일은 아니다"며 "(남북) 양측에서는 그 원칙을 따를 것이지만 교류 같은 경우는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시위 주임은 "독특한 연맹체가 될 것 같다"며 "예상할 수 없지만 느슨하게 엮인 국가 체제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로버트 칼린 미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세터 객원연구위원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비핵화 이후 한반도'를 주제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관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100% 확신할 수 없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능한 선에서 완벽할 수 있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칼린 연구위원은 "검증은 가능하겠지만 합리적인 검증이 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생각하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군사적 기밀유지를 어느 정도 원하는 지를 파악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칼린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과 협상에 참석한 경험을 들어 "양측이 의지만 있다면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하다"며 "북한이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위험부담)을 할 것인가 문제도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대북제재를 해제시켜서 경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가도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수롱 칭화대 국제정치학 교수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불확실성 많이 있다. 명확하지 않다"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목표는 명확한 데, 이것이 언제 가능할지는 아직 답이 없는 미해결과제인 거 같다"고 밝혔다.
다만 추수롱 교수는 "북한이 모든 핵 역량을 특정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과정을 시작하게 되면 비핵화 절차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북한이 다른 국가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1년 전부터 북한이 새로운 핵 실험,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서 이미 북한의 대외관계가 한국·미국·중국 관계가 달라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평가했다.
추수롱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정책을 바꾸고 비핵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위기가 북한 내에서 발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북한을 보면서 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내외적으로 올바른 전환을 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경제발전에서 '호랑이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주변국이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스탠리 로스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역시 "완전한 비핵화기 가능한가를 따지기 전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북한의 경우 아주 많은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 전 차관보는 "(북한 붕괴에 대한) 긴급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상계획수립에는 중국도 한국, 미국과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핵화와 관련한 미군주둔 문제와 한미동맹 유지 문제도 논의됐다.
로스 전 차관보는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군의 역할은 외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주한미군에 변화가 있을 텐데, 재편한다는 것이 완전한 후퇴나 철폐의 의미는 아니겠지만 상황별로 군의 태세와 동맹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시위 국제문제연구소(CIIS) 주임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미에게도 복잡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중국은 (주한미군·한미동맹 문제에) 간섭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중국이 가타부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중 전문가들은 남북이 비핵화 이후에 두 체제로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칼린 연구위원은 "(남북은) 두 국가로 남을 것. 북한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것"이라며 "체제통일이 아닌 개념적으로 한민족이라는 연결고리만 가지자는 게 북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수롱 교수도 "최종적 목표는 북한을 강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통일은 아니다"며 "(남북) 양측에서는 그 원칙을 따를 것이지만 교류 같은 경우는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시위 주임은 "독특한 연맹체가 될 것 같다"며 "예상할 수 없지만 느슨하게 엮인 국가 체제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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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24. jhope@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4/24/NISI20240424_0020317194_web.jpg?rnd=2024042412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