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예산안 패싱 후폭풍' 민주당 "정개특위 논의" 원론만

기사등록 2018/12/10 15:33:38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찾아 의견을 나누다 떠나고 있다. 2018.12.10.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찾아 의견을 나누다 떠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패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 회동 참석을 거부했다. 문 의장이 거대 양당의 야3당 패싱을 중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도 불발됐다. 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의원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장실에 주례 회동 불참을 통보했다. 김 원내대표는 뉴시스에 "두 당의 담합으로 진행된 예산국회 상황을 보면서 우리 당이 회동에 참여해도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며 "문 의장 역시 교섭단체 하나가 배제된 채 진행하는 의사일정에 대해 중재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전 기자들과 만나 "(중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의사일정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 의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 오전에 의장한테 왜 안 오겠다고 하느냐고 전화가 왔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 당과 국회 일정을 (정) 하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재차 불만을 토로했다.

사개특위 검경개혁소위원장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회의 일정 취소를 통보했다. 검경개혁소위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주관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야3당은 거대 양당의 '예산안 처리 패싱'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정부여당이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마당에, 자유당과 기득권 동맹을 맺은 마당에, 조건 없는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임시국회 소집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등 구체적인 행동 보장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야3당은 10~20일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위로차 방문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12.10.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위로차 방문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야3당은 거대 양당을 규탄하는 공동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야3당은 원내대표들은 문 의장을 단체로 찾아가 중재 노력 부재 등을 규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선에서 야3당 달래기에 나섰지만 반응은 시원찮기만 하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 직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찾아 "선거법 협상을 하자"며 단식농성 중단을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개정을 확실히 한다'는 것을 보여줘라"고 선거법 개정 확약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그래서 정개특위에 입법권까지 준 것 아니냐"고 말을 아꼈다.

이정미 대표는 "'(개편) 할 수 있다, 동의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믿으려고 한다. 선거제도를 바꾸기로 합의하기 전에는 여기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논의를 시작하자. 단 한번이라도 내가 가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만 했다.

민주당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모양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자청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만 했다.

선거제 개편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돌리기도 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거의 이뤄지는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한국당이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제기하면서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농복합 선거구제는 선거제도에 대한 개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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