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원칙대로"

기사등록 2019/01/21 1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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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위용성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차관은 21일 대전 소재 부품 제조업체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얘기한(기준) 대로 지켜지면 그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구 차관이 언급한 기준이란 ▲비효율적 조직운영 개선 ▲엄격한 경영평가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이다.

금감원은 그간 방만 경영과 채용비리 등 지적이 끊이질 않았던 탓에 이미 지난해 공운위에서도 공공기관에 지정될 뻔 했다. 다만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명분으로 1년 유예됐고, 대신 이 기준들을 충족해오라는 과제를 받았다.

약속한 1년이 지나는 동안 금감원은 대부분의 기준을 맞췄지만 '비효율적 조직운영 개선' 부문에선 문제가 남아있다. 이는 상위 직급의 축소를 의미하는데, 45%에 달하는 금감원의 3급 이상 직급 비중을 공공기관 평균 수준(30.4%)까지 줄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금감원은 향후 10년간 35%까지 줄이는 안을 대안으로 냈다. 단기간에 상위직급을 그 정도 수준으로 축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한편 공운위 위원들은 이번 주 중 사전간담회 형식으로 금감원의 상위직급 감축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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