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도 무시" 지만원의 5·18 북한군 주장 파문 확산

기사등록 2019/02/11 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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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만원씨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 여부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2.08. jc4321@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5·18광주민주화운동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토론회를 통해 재차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5·18유족회 등 관련단체는 11일 "지씨 등의 5·18 왜곡과 폄훼에 대해 강하게 분노한다"며 "이번 기회에 잘못된 생각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소송과 농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강연자로 나서 "5·18은 북한군 600여명이 남한에 내려와 일으킨 폭동"이라고 또 주장했다.

이어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제1광수, 제2광수, 제3광수 등으로 지목했으며 현재 이들은 북에서 주요관직, 일부는 탈북자 신분으로 남한으로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씨의 주장은 지난 2013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거없는 허위 사실로 결론났다.

그러나 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15년 5월에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5·18 사진을 분석했다"며 화보집을 발간했고 특정 언론매체를 통해 알렸다.

결국 사진에 '광수'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소송까지 제기하며 지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원도 지씨에 대해 역사 왜곡의 책임을 물어 당사자에게 손해 배상 명령을 내렸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10월25일 "지만원 씨가 2016년 출간한 5·18 관련 도서(화보집)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월단체에 각 500만 원씩, 박 씨 등 개인에게 각각 15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해당 화보집의 발행·추가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하거나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도서를 발행·추가 발행 또는 배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짜뉴스'로 판명됐음에도 지씨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일부 의원들이 동조하는 것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5·18 기념재단과 오월단체는 녹취된 공청회 발언을 토대로 지씨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역사 왜곡을 근절하기 위해 5·18 당시 시민군과 유공자 60여 명이 국회 앞에서 지만원 구속과 한국당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은 "5·18을 폭동으로 폄훼하고 유공자들을 괴물로 지칭한 지만원과 한국당 의원들은 머리숙여 사죄해야 한다. 역사 왜곡을 뿌리뽑을 때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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