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의원 사찰' 보도…"하필 이 시점에" 불쾌감(종합)

기사등록 2019/02/11 14: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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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경 견제 계속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돼야"
"상대 존중 없이 거친 표현하면 안 돼"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민갑룡 경찰청장.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던 2011년 '정보 경찰'을 통해 여야 국회의원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정치인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11일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관련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며 보도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한겨레신문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치안과 무관한 정치인 관련 정보를 수집해 문건으로 작성했고, 이를 '입법 로비' 일환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검찰이 발견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가진 정례간담회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 "수사나 재판 대상이 아닌 부분이 공개되는 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이) 수사 대상이라면 수사 결과라든지 법적 절차가 있는데, 이에 따라 (공개 여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치인 관리 카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드에는 수사권 조정을 맡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별 ▲기본 사항 및 주요 경력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 ▲정보활동 방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건 들 내용 중 일부가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고 판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의원 문건' 수사 등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도 검찰은 "정보기구가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과거 '나치의 게슈타포'와 유사하다. 올바른 수사권 조정과 공룡 경찰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경찰 분리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해 경찰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민 청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작성한 자료들은 사실과 어긋난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치안 활동을 위해 정보 활동을 하지 않는 경찰이 어디에 있느냐"며 "그것(정보 활동)을 남용하지 않고 치안 목적에 맞게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 청장은 또 "(검찰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국가에 나가 있는 주재관,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있는 그대로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이어 "합리적인 의견 제시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사실이 왜곡된다거나 침소봉대하는, 또 상대를 향한 존중 없이 거칠게 표현되는 부분은 정부기관으로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검·경이) 공방을 할 수는 있지만 국민이 염려하는 상호 마찰 같은 건 아니다"라며 "염려하는 그이 생기지 않게 품격있게 의견 제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설치안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문제,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논의 중이다.

이중 수사권 조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 수사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사개특위는 오는 6월30일까지 활동한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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