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승태 기소에 "사법농단 의혹 밝혀야"…한국 '침묵'

기사등록 2019/02/11 19: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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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 조사, 재판업무 배제해야"
바른미래 "판결 불복 용납 안돼"…민주당 겨냥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9.01.23.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여야 4당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자 "사법농단의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따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침묵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정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치욕의 사건"이라며 "이를 교훈 삼아 사법부 스스로 적극적인 개혁 추진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범죄사실이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과정을 통해 입증되고 그에 상응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적시되고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 100여 명에 관한 조사 또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해당 판사들의 재판업무 배제를 비롯해 적극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조치가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법농단 의혹은 한 점 남김없이 투명하고 진실되게 밝혀져야 하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진실과 정의를 향한 걸음에 망설임이나 좌고우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치권의 판결 불복과 사법부 공격의 또 다른 사법농단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면서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재판에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겨냥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의 손에 의해 기소된 것이 사법부로서는 치욕으로 느껴질 것"이라면서 "더 좌절한 쪽은 국민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믿었던 국민이 배신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사법정의를 바로잡는 일은 사법부 손에 달리게 됐다"며 "사법부는 엄정한 판결로 방탄법원이라는 오명을 벗고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행여라도 빠져나갈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사법 농단의 실체를 밝힌 만큼 국회는 서둘러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보탰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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