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 외교·통일·안보…북미회담 쟁점
박병석 "文 역할 중요…시진핑 주석 남북 방문해야"
최재성 "보수정권 9년간 北 핵개발 급속도 진행"
유기준 "북한 위장평화쇼에 취해 북미회담 결렬"
백승주 " 文 정부가 추진한 보증 외교의 대참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9.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김지은 기자 = 여야는 20일 대정부질문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비핵화 합의 실패에도 '의미 있는 회담'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나 안타깝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합의가 안 됐지만 초안에는 미국과 북한의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이 담겼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북미 관계에 난기류가 흐른다. 강 대 강으로 가고 있고 간극도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정부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운명은 우리가 최종 책임자라는 생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단순한 촉진자가 아니라 핵심 당사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남북을 방문해 한반도 비핵화 공조 체제를 굳히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2차 북미회담이 200분이 넘었다. 통역을 제외하면 70~80분 정도 대화가 오갔다고 예측이 가능하다"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다. 문화와 협상의 축적물들이 부족해서 어긋난 측면이 있다면 연속적 과제로 설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2차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바로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일 테니 고위급에서 사전에 조율하고 미국의 생각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의 물꼬를 틀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한 후 대화해봐야 소용이 없다"면서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의지나 노력이 없다. 이들의 말은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수정권 9년간 북한의 핵이 더 고도화됐다"면서 "지난 30년간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방안도 북한이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핵 개발만 급속도로 진행시켰다"고 전 정부를 탓했다.
반면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위장평화쇼에 취해 우려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 총체적 결렬로 끝났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지난해 6월12일 이후 미국과 북한이 8개월 지나고 만났는데 비핵화 개념이 계속 달랐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나 안타깝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합의가 안 됐지만 초안에는 미국과 북한의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이 담겼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북미 관계에 난기류가 흐른다. 강 대 강으로 가고 있고 간극도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정부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운명은 우리가 최종 책임자라는 생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단순한 촉진자가 아니라 핵심 당사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남북을 방문해 한반도 비핵화 공조 체제를 굳히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2차 북미회담이 200분이 넘었다. 통역을 제외하면 70~80분 정도 대화가 오갔다고 예측이 가능하다"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다. 문화와 협상의 축적물들이 부족해서 어긋난 측면이 있다면 연속적 과제로 설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2차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바로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일 테니 고위급에서 사전에 조율하고 미국의 생각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의 물꼬를 틀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한 후 대화해봐야 소용이 없다"면서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의지나 노력이 없다. 이들의 말은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수정권 9년간 북한의 핵이 더 고도화됐다"면서 "지난 30년간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방안도 북한이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핵 개발만 급속도로 진행시켰다"고 전 정부를 탓했다.
반면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위장평화쇼에 취해 우려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 총체적 결렬로 끝났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지난해 6월12일 이후 미국과 북한이 8개월 지나고 만났는데 비핵화 개념이 계속 달랐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6차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물을 마시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영우 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외교 정책은 평화라는 말로 치장돼 있다"면서 "2년 전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전쟁의 공포는 사라졌고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열렸다고 했지만, 알고 보면 현실은 그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핵물질을 계속 만들어오고 있었다"며 "핵보유 국가의 지위를 완성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몰고 가려는 것이냐"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온데간데없고 북한 정권의 입맛에만 부합하는 굴종 외교, 종북 외교의 길을 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의 운전대를 잡았지만 역주행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 믿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라면서 "국제사기고 외교사기다"고 목청을 높였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2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보증 외교의 대참사"라면서 "외교 보증을 잘못 서면 국가가 파탄 나고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외교는 동맹국,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아 고립돼가고 있지만, 북한 정권이 오매불망 추구해온 핵 보유는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중재자 운운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시라"면서 "지금은 침묵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미국의 제안을 받는 시늉이라도 하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북한은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핵물질을 계속 만들어오고 있었다"며 "핵보유 국가의 지위를 완성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몰고 가려는 것이냐"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온데간데없고 북한 정권의 입맛에만 부합하는 굴종 외교, 종북 외교의 길을 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의 운전대를 잡았지만 역주행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 믿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라면서 "국제사기고 외교사기다"고 목청을 높였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2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보증 외교의 대참사"라면서 "외교 보증을 잘못 서면 국가가 파탄 나고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외교는 동맹국,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아 고립돼가고 있지만, 북한 정권이 오매불망 추구해온 핵 보유는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중재자 운운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시라"면서 "지금은 침묵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미국의 제안을 받는 시늉이라도 하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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