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수' 표현자유 침해시 대학지원금 삭감 행정명령

기사등록 2019/03/22 16:44:25

美대학들 "헌법적 가치…연방정부 개입 불필요"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학내 표현자유를 침해할 경우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9.03.22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학내 표현자유를 침해할 경우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9.03.22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대학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경우 대학 연구 지원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서명식에서 "미 대학이 국민 세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받고 있음에도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호를 적대시 해왔다"며 "이들 대학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제한하고 위대한 미국 청년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려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미 국공립대학들이 연간 350억달러(39조5000억원) 규모의 연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내 표현의 자유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달 2일 미 캘리포니아 UC버클리 캠퍼스에서 발생한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 회원 모집을 돕던 헤이든 윌리암 폭행 사태를 언급하며 "그는 폭력 속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며 "우리는 학생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최근 낙태 반대 시위를 벌이거나 개인 소신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미국의 많은 대학은 이번 행정명령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 대학은 "이미 오랫동안 지켜져온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위해 연방 정부가 또 다른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며 "이 행정명령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정책 혼선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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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수' 표현자유 침해시 대학지원금 삭감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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