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는데 고액 연봉?…국민연금, 이사보수한도 중점관리

기사등록 2019/04/16 08: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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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모·경영성과보다 과할 땐 주총서 반대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9.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이 이사와 감사에게 주려는 월급이 회사 규모나 경영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을 때 주주총회에서 이를 반대하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활동)를 수행키로 했다.

개정된 지침은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 시 실제 이사보수 지급 금액도 고려하도록 추가 규정을 마련한 게 골자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 대상인 중점관리사안 중 하나로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과 관련해 원칙적으론 이사회 제시안에 찬성하되, 보수한도 수준이 실제 보수금액에 비춰 과다하거나 한도 수준과 금액이 회사 규모, 경영성과 등보다 과다한 경우엔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는 정관에 이사의 보수 금액을 정하거나 주주총회 의결로 정하는데 그 수준이 과할 땐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개별 등기 임원에 대한 보상내역과 보상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수준을 판단할 자료를 회사가 제공한다면 사안별로 검토해 찬반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규정은 감사의 보수한도 안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재벌닷컴이 2018 회계연도 결산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대 그룹 94개 상장사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제외한 등기임원 301명의 평균 연봉은 11억4400만원이었다. 미등기 임원을 제외한 부장급 이하 직원 69만9926명의 평균임금 8400만원의 13.6배에 달한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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