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美 선박 압류…북미 대치 연말까지 이어지나

기사등록 2019/05/15 1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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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회담 후 도발-압박 북미 기싸움 두 달째 지속
北 무력시위, 화물선 압류 문제로 대화 재개 불투명
미국 입장 변화 없으면 北 저강도 도발 가능성 높아
"北 레드라인 ICBM 발사, 타이밍 신중하게 잡을 것"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10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2019.05.10. (사진=조선중앙TV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북한의 발사체 발사 도발로 인해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미 대치 국면이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월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 잇단 무력시위와 선박 압류 문제까지 겹치면서 북미 대화 재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일에 이어 닷새 만인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발사를 현지 지도하는 등 공개 군사 행보를 부쩍 늘려가는 모습이다.

또 북한은 지난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변인 담화를 내고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자신들의 화물선인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미국 정부를 맹비난하며 당장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북한 외무성은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 무역짐배(화물선)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 조선(북한) 제재 결의와 저들의 대 조선 제재법들에 걸어, 미국령 사모아에 끌고 가는 불법무도한 강탈행위를 감행했다"고 규탄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10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2019.05.10. (사진=조선중앙TV 캡처) photo@newsis.com
앞서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산 석탄을 불법 선적해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를 압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 정부가 제재 위반을 이유로 북한 선박을 압류한 첫 사례로, 북한의 압류 해제와 송환 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한미 정부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국면의 간극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14일(현지시간) 소치에서 열린 미러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때까지 제재유지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러시아는 북한의 체제 보장에 힘을 실어 입장 차를 보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들은 단거리였고, 신뢰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북한이 연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용의를 밝히면서도 대화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박고 미국의 입장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올해 말까지 국제협상과 대북제재, 인도적 지원 추이를 지켜보면서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국면 돌파하고 비핵화와 경제적 지원을 맞바꾸는 방식의 협상은 없을 거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associate_pic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열린 의료법안 관련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해 "이번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된 것 같지 않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19.05.10.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과 달리 미국은 비핵화 일괄타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북한이 비핵화 협상 판을 근본적으로 흔들지는 않는 선에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저강도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도발 시점은 조국해방전쟁발발일(6월25일),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8월 '19-2 동맹연습'(옛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전후 등이 거론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김정은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연말까지 기다린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연말까지 북미 간 대치 국면과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8월 '19-2 동맹연습'을 전후해 강도 높은 도발을 다시 한 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입장 변화를 보며 도발 수위를 조정해가면서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연말 안에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려면 그 이전에 로드맵이 나와야 하는데 트럼프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다. 북한이 이를 타개하려면 군사적 액션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협상하자고 하면 (군사적 행동)을 자제할 것이고, 원칙을 내세우며 (대화 재개에) 소극적이면 올해까지도 도발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며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레드라인인데 타이밍은 신중하게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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