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하고 불법 사찰 근절"

기사등록 2019/05/20 11:44:32

"정치에 관여할 경우 형사처벌 명문화할 것"

"활동범위 명시해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강화"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19.05.1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19.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한주홍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경찰 개혁과 관련 "정보경찰의 활동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불법 사찰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 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그간 정보경찰은 정보활동 근거와 범위가 모호해 무분별한 정보수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 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지난 2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당정청 협의가 있었고, 정부는 정보경찰 개혁법안을 발의하는 등 경찰권한 개혁에 당정은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제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개혁과제를 적극 실행해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경찰 개혁을 다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수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경찰수사 공정상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국가경찰 수사사무를 총괄하는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논란이 일고 있는 정보경찰에 대해서도 "정치에 관여할 경우 형사처벌을 명문화할 것"이라며 "활동범위도 명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경찰대학 개편도 주요 개혁과제"라며 "경찰대는 고위직이 독점하고 카르텔을 형성하는 우려가 있는 반면 능력있는 인재 양성의 창구가 될 수 있다. 선발 인원을 축소하고 편입학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안 중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당에서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률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