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2심, '건강 이유' 두차례 불출석
MB 2심서도 증인 소환…6차례 안 나와
MB, 출석시에 김백준 구인장 요청 입장
특히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본인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수차례 불출석한 김 전 기획관이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 구인장 집행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오전 11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기획관은 앞서 열릴 예정이던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장남이 나와 "(아버지가)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기력을 회복한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요청했다. 이같은 이유로 한 달 연기된 후 열리는 기일이기 때문에 출석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만약 김 전 기획관이 법정에 나올 경우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인장 집행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6차례 모두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을 반드시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인장이 발부됐던 지난 8일에도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반을 관통하는 큰 줄기가 '김 전 기획관의 입'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2일로 증인 신문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기획관이 본인의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오면 다음날에 영잡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열린 항소심 25차 공판에서도 "검찰 조사 당시 김 전 기획관은 나이가 80세에 이른 노인으로서 과도한 육체적 피로, 심리적 압박 속에 이뤄진거라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증인 신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일부 불리한 진술을 하며 등을 돌렸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1심 과정에서 공개된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조서와 자수서 등에는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을 보고 받으면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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