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응 자제하다 당정청 협의회서 검찰 수장에 직격탄
이인영 "검찰총장 반응 지극히 유감…스스로 개혁 못 이뤄"
'말 안 듣는 정부 조직' 저항에 개혁 동력 훼손될까 위기감
차기 검찰총장에 '이번엔 개혁 성과 내야' 주문 해석도
경찰 권한 비대화 예방 조치들로 검찰 반발 달래기 시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 참석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입장하고 있다. 2019.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작심 비판에 나섰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개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개 저항에 나서자 총장 교체기를 앞두고 엄중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문 총장을 향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공개 반발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통제 없는 권력 기관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권력기관 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에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검찰청장과 검찰 일부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검찰로서는 섭섭할 수 있지만 국민 신뢰라는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현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다하도록 검찰 스스로가 국민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이 경청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문 총장이 지난 2년의 임기 동안 검찰 개혁을 위해 한 일이 있는지 먼저 돌아보라는 비판이다. "검찰 스스로 개혁할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취임 2주년 대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검경 개혁과 수사권 조정 모두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된다. 관련된 국가기관들은 이 점을 명심해줬으면 한다"며 "이러한 원칙을 잊으면 국민의 신뢰라는 각 기관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 그동안의 모습은 이러한 관점서 봤을 때 상당히 아쉽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개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개 저항에 나서자 총장 교체기를 앞두고 엄중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문 총장을 향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공개 반발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통제 없는 권력 기관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권력기관 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에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검찰청장과 검찰 일부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검찰로서는 섭섭할 수 있지만 국민 신뢰라는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현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다하도록 검찰 스스로가 국민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이 경청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문 총장이 지난 2년의 임기 동안 검찰 개혁을 위해 한 일이 있는지 먼저 돌아보라는 비판이다. "검찰 스스로 개혁할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취임 2주년 대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검경 개혁과 수사권 조정 모두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된다. 관련된 국가기관들은 이 점을 명심해줬으면 한다"며 "이러한 원칙을 잊으면 국민의 신뢰라는 각 기관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 그동안의 모습은 이러한 관점서 봤을 때 상당히 아쉽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박주민 의원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5.20. [email protected]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도 "수사권 조정과 검경 개혁 문제는 본질적으로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의 오남용 폐해를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지가 본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모습은 지난 16일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 이후 공개 대응을 삼갔던 것과 사뭇 달라진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문 총장이 '민주적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저항하고 있다며 내심 불쾌해 했지만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도 당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도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건지 그 (의견)조차도 경청해보겠다"고 해 맞대응을 자제하는 듯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은 수사권 조정에 저항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밝힌 것"이라며 "사실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행정부 산하기관의 장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웃기다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문 총장의 공개 반발이 있던 지난 1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공개로 심야에 당청 회동을 가졌다. 이날의 작심 비판은 당시 회동의 결과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개혁 과제들이 가뜩이나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순탄치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검찰까지 목소리를 키움에 따라 당청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게 사실이다. '말 안 듣는 정부 조직' 때문에 자칫 개혁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읽힌다.
지난 10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 원내대표가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라고 말하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색하며 "그건 해주세요.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라고 답한 이른바 '레임덕 밀담'이 이를 방증한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모습은 지난 16일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 이후 공개 대응을 삼갔던 것과 사뭇 달라진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문 총장이 '민주적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저항하고 있다며 내심 불쾌해 했지만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도 당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도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건지 그 (의견)조차도 경청해보겠다"고 해 맞대응을 자제하는 듯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은 수사권 조정에 저항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밝힌 것"이라며 "사실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행정부 산하기관의 장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웃기다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문 총장의 공개 반발이 있던 지난 1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공개로 심야에 당청 회동을 가졌다. 이날의 작심 비판은 당시 회동의 결과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개혁 과제들이 가뜩이나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순탄치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검찰까지 목소리를 키움에 따라 당청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게 사실이다. '말 안 듣는 정부 조직' 때문에 자칫 개혁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읽힌다.
지난 10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 원내대표가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라고 말하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색하며 "그건 해주세요.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라고 답한 이른바 '레임덕 밀담'이 이를 방증한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5.20. [email protected]
이 같은 위기감에 따라 당청은 검찰 조직의 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발은 국민의 개혁 바람을 거스르는 것'이란 경고장을 날렸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특히 시기적으로 검찰총장 교체기를 앞두고 나온 경고장이라는 점이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받는 천거 절차를 이날 마감한다.
문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24일까지로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본격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나서야 할 타자는 차기 검찰총장이다. 따라서 다음 검찰총장은 전임자와는 달리 검찰개혁에서 분명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주문을 낸 것으로 읽힌다.
다만 청와대가 직접 검찰에 맞대응 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행정부에 대한 지도력 상실 비판이나 집안싸움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가 대신 총대를 메고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검찰을 마냥 윽박지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된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나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한 경찰 외부 통제 등은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주요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막는 조치들이다.
경찰 개혁을 통해 검찰의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의 동력을 온전히 유지하려면 검찰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경찰권의 비대화와 외부 통제에 대한 우려도 민주당은 확실히 불식해나가야 한다"며 "경찰도 자체 개혁 노력으로 외부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 버닝썬 수사 결과를 우리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특히 시기적으로 검찰총장 교체기를 앞두고 나온 경고장이라는 점이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받는 천거 절차를 이날 마감한다.
문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24일까지로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본격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나서야 할 타자는 차기 검찰총장이다. 따라서 다음 검찰총장은 전임자와는 달리 검찰개혁에서 분명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주문을 낸 것으로 읽힌다.
다만 청와대가 직접 검찰에 맞대응 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행정부에 대한 지도력 상실 비판이나 집안싸움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가 대신 총대를 메고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검찰을 마냥 윽박지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된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나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한 경찰 외부 통제 등은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주요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막는 조치들이다.
경찰 개혁을 통해 검찰의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의 동력을 온전히 유지하려면 검찰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경찰권의 비대화와 외부 통제에 대한 우려도 민주당은 확실히 불식해나가야 한다"며 "경찰도 자체 개혁 노력으로 외부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 버닝썬 수사 결과를 우리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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