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출범…"1년간 수질 개선"

기사등록 2019/06/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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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통합물관리 1년 성과 및 향후 중점과제' 발표
한강 오염물질↓…낙동강 창녕함안보선 녹조 완화
깨끗한 물공급·새로운 물가치 창출 기반 조성 노력

associate_pic4【세종=뉴시스】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장, 주요기능. (그래픽=환경부 제공)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물관리 일원화 1주년을 맞아 이달 중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와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다.

지난해 6월 물관리 일원화 이후 1년 만에 맛·냄새 물질 발생량이 먹는물 기준치를 초과했던 한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낙동강 녹조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질과 수량으로 이분화돼 있던 분야별 물관리 계획을 재편한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는 한편 '글로벌 물산업 5대 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회물포럼과 공동으로 물관리 일원화 1주년을 맞아 13일 오전 11시 서울 국회 본관에서 '물관리 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1주년 기념식'을 열고 '통합물관리 1년 성과 및 향후 중점과제'를 발표한다. 6월13일은 지난해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된 날이다.
 
우선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통해 물관리 기본원칙 정립을 꼽았다. 공공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 책임성 등 핵심가치와 목표 등은 내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해 반영될 예정이다.

공급중심의 기존 물관리 방식을 수요와 공급이 조화로운 통합 물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댐 정책은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물 수요 관리도 강화했다.

물 분쟁 조정방법·절차 등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하위법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등 유역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고질적인 지역 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4월29일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역 협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바 있다.

물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수량·수질 정보의 통합 및 관련 수자원시설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고발생과 수질 악화 시 댐 방류량 증가를 통한 대응에 나섰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한강이다. 지난해 11월 팔당댐 수돗물의 맛·냄새 물질(2-MIB) 오염농도는 최대 162ppt에 달했으나 소양강댐에서 1억5000만t을 방류하면서 먹는물 감시기준인 20ppt 이내로 저감했다.

환경개선용수론 녹조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낙동강에선 지난해 8월 남조류가 최대 35만셀에 달하는 등 조류 경보가 발생했던 창녕함안보에 대해 안동·합천·임하댐에서 4000만t을 방류해 녹조를 15만셀까지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안정적 용수 공급으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저수량 100억t을 확보했다. 최근 50년 중 역대 2위, 팔당댐 저수용량 기준 48개 해당하는 규모다. 이를 통해 예년대비 다목적댐 저수량을 140%로 유지하고 충남서부 등 139만명 제한급수를 예방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정보공유 및 정확한 예보체계 구축, 수자원시설의 연계운영을 강화해 지난해 태풍 '솔릭' 등 3개 태풍이 연속된 가운데서도 피해발생을 최소화했다.

오염원 관리 선진화를 위해 올해 3월 폐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해 폐수의 수계유입을 차단하는 폐수무방류 시범사업을 대구와 구미에서 착수했으며 2월부턴 미량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왜관 수질안전측정센터를 가동했다. 센터에선 동위원소 분석을 활용한 환경감식기법(Env-Forensic, 환경청-과학원-수공 협업)도 도입해 오염원을 추적하고 있다.

산업단지에서 다량 배출되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등에 적용되는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수돗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수자원공사 수질안전센터를 지난해 426개에서 올해 450개, 내년 500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환경청과 홍수통제소, 과학원, 수자원공사 수질안전센터 및 현장사무소 85개소, 환경공단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돗물 문제에 즉각 대처토록 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국가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과 종합계획을 지난해 7월과 12월 완료하고 현재 한국형 물특화 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전, 광주, 울산, 김해, 안동 등은 도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순환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춘천에선 정과제인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참여하고 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데 따른 '제1차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년)'은 다음달 수립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물기술 혁신 역량 강화, 신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물산업 진흥 전략 지원체계 마련 등 4대 전략과제가 핵심이다.

물관리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국가 물관리 기술 연구개발(R&D) 2030 이행계획(로드맵)'을 지난해 12월 수립하고 물관련 중소기업 육성, 물기업 전주기 일괄 지원을 위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조성(6월16일 완공) 등을 진행했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통합물관리체계 정착을 우선 꼽았다.
associate_pic4【세종=뉴시스】국가물관리기본계획 주요 검토 사항. (그래픽=환경부 제공)
정부는 내년 통합물관리의 관점에서 종전 수질·수량 등 분야별 물관리계획을 재편한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주요 검토 사항으론 ▲수량-수질-수생태 통합 ▲상류-하류 유역 통합관리 ▲물수요-물공급 통합 ▲토지이용-물이용 통합 ▲지표수-지하수 통합 등이 고려된다.

홍수 및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지하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생활인프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유역별 상수도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낙후된 지방상수도의 수돗물 품질격차를 해소하고, 상수도 원가절감과 개선을 도모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 도입으로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수돗물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물산업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유망 물산업의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확보한다.

수직(광역-지방), 수평(161개 지자체)으로 분절된 상수도를 유역별로 통합 관리(유역단위 용수공급 체계 구축)함으로써 물공급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지역간 요금격차도 해소한다.

물 관리 혁신을 통해 향후 30년간 총 12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추가적인 댐 건설 없이도 연간 약 12억2000만t의 물(팔당댐 저수용량 기준 약 6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년은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는 물관리의 구체적 목표(비전)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가오는 여름철(홍수기)의 물재난을 최소화하고 녹조 발생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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