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방안' 당정 협의
"2005년부터 기본수당 동결…물가상승률 감안해 인상"
이·통장 임무와 자격, 임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키로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인재근 행안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내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이장·통장은 읍·면·동 행정의 관련조직으로 각종 사실조사,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장·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에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되어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에 정부는 최근 기본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실시했다"고 했다.
이에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까지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상안은 내년 1월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다.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내부세 총액의 19.24%를 보통교부세로 정해서 지방정부에서 주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운영지침은 행안부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리'와 '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과 '통장'은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기로 했으며, 이장·통장의 임무와 자격, 그리고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하기로 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모두발언에서 "이·통장의 기본수당이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15년째 동결됐다"라며 "책임은 나날이 느는데 처우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통장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인재근 의원도 "이·통장의 처우 개선은 초당적인 현안"이라며 "작년 행안위에서 2019년 예산안에 이·통장 수당 인상분 2641억원을 반영했는데,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결위까지 올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이장·통장은 읍·면·동 행정의 관련조직으로 각종 사실조사,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장·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에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되어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에 정부는 최근 기본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실시했다"고 했다.
이에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까지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상안은 내년 1월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다.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내부세 총액의 19.24%를 보통교부세로 정해서 지방정부에서 주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운영지침은 행안부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리'와 '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과 '통장'은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기로 했으며, 이장·통장의 임무와 자격, 그리고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하기로 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모두발언에서 "이·통장의 기본수당이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15년째 동결됐다"라며 "책임은 나날이 느는데 처우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통장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인재근 의원도 "이·통장의 처우 개선은 초당적인 현안"이라며 "작년 행안위에서 2019년 예산안에 이·통장 수당 인상분 2641억원을 반영했는데,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결위까지 올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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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이 지난 19일 공개한 영상. (사진=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캡처) 2024.04.20.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4/20/NISI20240420_0001531331_web.jpg?rnd=2024042011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