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스몰딜' 허용해야" WP

기사등록 2019/07/05 1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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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현재로선 빅딜 받아들일 징조 없어"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은 군사분계선을 두고 북미 정상이 악수하고 있다. 2019.07.01.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판문점 회담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물꼬가 트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방식으로 이른바 '스몰딜'로 불리는 단계적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 칼럼니스트 조시 로건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로건은 기고문에서 스몰딜에 대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외교경로"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비보도를 전제로 '핵동결'을 거론한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비건 대표의 팀이 중간 단계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건 비밀이 아니다"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공개적으로 만약 외교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경우 북한에 일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왔다. 문제는 현재로선 북한이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제안해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용 가능한 조건 제안시 대가로서 북한에 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로건은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가 북한의 새 협상팀과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중간단계 합의를 찾아낼 수 있을지가 협상 내용이 될 것"이라며 "이들이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지 못하게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즉 '경제 정상화 대가로서의 완전한 비핵화' 제안을 거절했다"며 "김 위원장이 그것(빅딜 제안)을 받아들이리라는 징조는 현재로선 없다"고 현 시점에서의 빅딜 불가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단계적 접근의 단점도 잘 알려져 있다"며 "클린턴 행정부 당시 벌어졌던 일처럼 '동결'은 교착 상태와 북한의 속임수, 궁극적으로 중간단계 합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다음 단계가 없다면 북한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핵무기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로건은 그러면서도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 분석을 인용, "단계적 접근 방식엔 상대방이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논쟁이 항상 제기됐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비핵화를) 할 수 없다"며 "단계적 접근의 좋은 점은 매 단계마다 그들의 실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로건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을 '큰 승리'로 포장할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면서도 "어쨌든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할 의도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스몰딜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한번에, 아니면 전무(all at once or nothing)' 방식이라면 결과는 외교의 빠른 종식과 최대 압박, 고도의 긴장, 열띤 수사, 잠재적 갈등이라는 정책으로의 회귀가 될 것"이라며 "만약 협상이 실패한다면 그게 우리가 처하게 될 지점"이라고 빅딜론에 대한 비판적 논조를 이어갔다.

로건은 결론적으로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수비할 수 있을 만큼의 스몰딜을 얻어낼 기회는 빈약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허용돼야 한다"고 끝맺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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