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시작…노사 참여해 다행"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2.87%(8590원) 인상하는 안을 의결한 데 대해 "참 오랜만에 최저임금위에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을 내려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 "어느 쪽도 퇴장하지 않고 모두 표결에 참여해 내린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위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과 경제사정,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할 기업주들의 부담 능력 등을 골고루 감안해 결론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2020년 1만원 달성은 어렵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일찍이 고백을 국민들에 드렸고 그때 사과도 드린 바가 있다"며 "사실은 그 시점부터 속도조절은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겠지만 그래도 표결에 참여해 결론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방법이 아니더라도 노동자들의 생활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통계만 놓고 보면 그런 편은 아니다. 중위임금이나 평균임금 대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 중간쯤이다"라며 "우려하는 것만큼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지난 2년 동안 급격하게 인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기 전에는 매우 좋았는가라는 반문도 가능하다"라며 "이번에 최저임금위가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경제운영을 해나가야 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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