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행정부, 부채한도 377조원 증액 합의(종합)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미국 연방정부 재정이 오는 9월 바닥날 수 있다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이 자금 확보를 위해 부채 한도를 늘려주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날 지난 2011년 발효된 예산통제법에 따라 설정된 부채한도를 2년간 3200억달러(376조8000억원)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합의에서 750억달러의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통해 국내 지출과 국방 예산을 동등하게 증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사태 등 국제 긴장관계 속에 늘어나는 외교·안보 분야 예산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등 미국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도 늘려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되면 재정 고갈 위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내년 예산에서도 재정 지출 축소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보수 성향의 경제단체 '성장클럽(Club for Growth)'의 데이비드 매킨토시 회장은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데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있다"며 "의회 상하원과 여야가 늘어나는 국가 재정의 거대 소비자가 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근 미국이 디폴트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고 예산 자동 지출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 트랙(double-barreled) 협상'이 미 의회가 오는 8월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었다.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이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증시 폭락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미 정부는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부채가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부채 발행은 의회가 정한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현재 부채 한도는 22조 달러(약 2경4600조원)다.

미 연방 정부는 최근 건강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쌓인 누적 부채에다 올해에도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오는 9월 재정 적자가 부채한도에 도달해 국가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올 한 해 재정 적자는 지난해보다 23% 늘어난 74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2월 미 의회는 올해 3월1일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기로 합의했었고 그 유예 시한이 끝나 한도 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19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해 기준 20조 달러를 돌파하며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노령 인구 증가와 복지 지원 증가에 따라 늘어난 연방 정부 예산은 부채 증가와 이자 지출 증가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반 2년간 미 재정 적자는 2조달러 이상 불어났는데 이는 1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세금 감면과 지출 확대에 따른 영향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오는 2021년 종료되는 예산통제법은 지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채무불이행 직전까지 간 위기 상황에서 당시 공화당 하원의원이었던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주도해 만든 10년 한시법으로 오는 2021년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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