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마지막 당부…"검찰, 통제 받을 자세 가져라"

기사등록 2019/07/23 15:52:23

검찰 내부망에 퇴임사 글 올려

내일 오전 공식퇴임 임기종료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커뮤니티·한국증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7.1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커뮤니티·한국증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끊임없는 통제와 책임 추궁을 받을 자세를 가지라"며 마지막 당부를 전했다.

문 총장은 23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퇴임사를 전했다.

문 총장은 "젊은 시절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검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했다"며 "특히 권력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손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역사적 변환과 공과를 늘 함께했고, 민주주의와 검찰의 관계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됐다"며 "검찰 탄생 배경인 프랑스대혁명이 지향하는 가치가 국민 기본권 보호이고, 검찰 탄생 원리는 분산과 통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국가적 권능을 권력으로 여겨선 안 된다. 오히려 절차를 지키는 게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라며 "끊임없이 통제를 받아야 하고, 책임을 추궁받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평적·보편적 민주주의 시대에서 중요한 가치는 법치, 형사사법 민주적 원칙과 절차 준수"라면서 "임기 내 검찰이 민주주의 운영에서 미흡했던 점 사과드렸고, 자체 개혁과 법개정 건의를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돌아봤다.

문 총장은 "검찰의 자부심과 자제력, 책임감, 충성감을 믿고 있다"며 "형사소송절차에 군국주의적 식민시대적 잔재가 남아 있는지 잘 살펴서 유제 청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데 너무 집중하느라 국민들의 기대만큼 검찰 권능을 바르게 행사하지 못한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며 "모두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마무리했다.

문 총장은 오는 24일 오전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퇴임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윤석열(59·23기) 신임 검찰총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취임식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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