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 확대로 美 평균관세율 1970년대로 회귀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미국의 평균관세율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관세가 무역협상을 벌이는 상대 국가를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 UBS는 미국이 철강, 태양 전지판, 섬유 등 전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평균 세율이 4%를 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세계은행(WB)이 집계한 유럽연합(EU) 1.8%, 캐나다 1.5% 등 다른 선진국들의 평균 세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

미국과 무역분쟁 중인 중국이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의 평균 세율은 4.6%로 집계됐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이같은 수준으로 오른 것은 1970년대에나 볼 수 있었다고 WSJ은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도이체방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2월 3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5%를 넘을 것이라고 집계했다.

중국 제품에 대한 해당 관세를 25%로 인상하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7%에 이를 것이라고 도이체방크는 전망했다.

UBS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것처럼 멕시코 수입품과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7년과 유사한 수치인 9%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평균 관세율을 이정도로 높이면 자국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개발 도상국인 스리랑카, 브라질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UBS의 이코노미스트인 롭 마틴은 "자유무역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는 국가들에 맞서기 위해 관세를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다른 견해를 보였다.

UBS는 트럼프 대통령 위협대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확대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0.7%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평균 관세율만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규제 강화, 세금 감면, 수출 보조금도 무역을 왜곡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외 국가들로 비관세 장벽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무역 경고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스위스 장크트갈렌 대학의 사이먼 에버넷 교수는 "관세, 비관세와 관계 없이 무역을 왜곡하는 조치로 영향을 받는 글로벌 통상의 비율이 올해 73%로 10년 전 3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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