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원 '의회 정회' 심리…존슨 "법원 결정 지켜보자"

기사등록 2019/09/17 18:10:52

【룩셈부르크=AP/뉴시스】 17일(현지시간) 영국 대법원은 5주 동안 의회를 정회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조치를 놓고 심리를 시작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앞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은 '불법',  런던 고등법원(High Court)은 '합법'을 판단했다. 사진은 16일 룩셈부르크 영국 대사관에서 먼 곳을 바라보는 존슨 총리의 모습. 2019.9.17.
【룩셈부르크=AP/뉴시스】 17일(현지시간) 영국 대법원은 5주 동안 의회를 정회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조치를 놓고 심리를 시작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앞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은 '불법',  런던 고등법원(High Court)은 '합법'을 판단했다. 사진은 16일 룩셈부르크 영국 대사관에서 먼 곳을 바라보는 존슨 총리의 모습. 2019.9.17.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17일(현지시간) 영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5주 동안 의회를 정회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조치를 놓고 심리를 시작한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되는 대법원 심리는 1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지난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총리의 장기 정회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정했다.

한편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의 최고 항소법원인 런던 고등법원(High Court)은 같은 사안에 대해 "하원 정회는 총리가 내릴 수 있는 정치적 조치"라며 합법 판결을 내렸다.

다만 두 재판부 모두 하원 정회를 중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번 대법원의 심리를 통해 10월14일까지로 예정된 정회의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존슨 총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사법부를 상당히 존경한다"며 "사법 독립은 영국의 영광 중 하나다"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지켜보자'는 것 뿐이다"고 덧붙였다.

존슨 총리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회를 개회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법관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로버크 버클랜드 법무부 장관은 BBC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의 결정이 무엇이든 우리는 사법부의 확고한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존슨 총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오는 10월14일로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늦출 것을 요청했다. 여왕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영국 의회는 내달 14일까지 5주간 정회가 결정된 상태다.

존슨 총리는 하원 의원들의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 통과 시킨 지난 10일 공식적으로 정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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