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돈 전달자
배임수재·업무방해죄…도피 혐의도
조국 동생은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2019.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을 전달한 운반책들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박모씨와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받은 돈을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진술과 정황을 포착, 박씨와 조씨를 체포한 뒤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박씨가 채용비리 관련 두 건에 관여했으며, 조 전 장관 동생 측에게 2억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는 한 건에 관여해 8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에게는 범인도피죄도 적용됐다. 박씨는 수사에 대비해 조씨를 도피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공모관계로 보고, 박씨를 조씨의 '윗선'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들은 필기시험 문제지 등을 유출한 혐의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각각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들을 그 공범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 소송 의혹 등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증거자료 등을 삭제 및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9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조씨의 공범들이 이미 구속됐고, 그 혐의가 중대한 만큼 기각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조씨가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박모씨와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받은 돈을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진술과 정황을 포착, 박씨와 조씨를 체포한 뒤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박씨가 채용비리 관련 두 건에 관여했으며, 조 전 장관 동생 측에게 2억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는 한 건에 관여해 8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에게는 범인도피죄도 적용됐다. 박씨는 수사에 대비해 조씨를 도피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공모관계로 보고, 박씨를 조씨의 '윗선'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들은 필기시험 문제지 등을 유출한 혐의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각각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들을 그 공범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 소송 의혹 등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증거자료 등을 삭제 및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9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조씨의 공범들이 이미 구속됐고, 그 혐의가 중대한 만큼 기각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조씨가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