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반부패수사부'…특수부 역사 속 퇴장
검찰 내 엘리트·칼잡이 모여…'특수통' 별칭도
중수부 이어 특수부도 폐지…"불가피한 상황"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검찰 특별수사부가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 거악(巨惡) 척결을 목표로 창설돼 검찰 내 최고의 '칼잡이'들이 모였던 특수부는 '정치 검찰' 등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이제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만 남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곳만 남고, 나머지 특수부는 모두 폐지된다. 명칭 또한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면서 기존의 특수부 간판은 내리게 됐다.
이는 지난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지 45년 만에 내려진 폐지 결정이다. 당시 대검은 기존의 수사국 역할을 특수부로 개편했고, 이어 서울지검 등에도 특수부가 설치됐다.
대검 특수부는 1981년 중앙수사부(중수부)로 확대 개편돼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지휘했다. 검찰 내 엘리트로 평가받는 검사들은 특수부 근무를 희망했고, 이른바 '특수통'이라는 별칭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중수부·특수부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고, 해당 부서들은 정치검찰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특히 대검 중수부는 지난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 선상에 올랐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창설 이래 가장 심한 역풍을 맞았고, 지난 2013년 결국 폐지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곳만 남고, 나머지 특수부는 모두 폐지된다. 명칭 또한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면서 기존의 특수부 간판은 내리게 됐다.
이는 지난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지 45년 만에 내려진 폐지 결정이다. 당시 대검은 기존의 수사국 역할을 특수부로 개편했고, 이어 서울지검 등에도 특수부가 설치됐다.
대검 특수부는 1981년 중앙수사부(중수부)로 확대 개편돼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지휘했다. 검찰 내 엘리트로 평가받는 검사들은 특수부 근무를 희망했고, 이른바 '특수통'이라는 별칭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중수부·특수부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고, 해당 부서들은 정치검찰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특히 대검 중수부는 지난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 선상에 올랐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창설 이래 가장 심한 역풍을 맞았고, 지난 2013년 결국 폐지됐다.
중수부는 폐지됐지만, 특수부가 사회적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담해 맡아오면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중수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수부 중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주로 거론되며 비판의 대상이 됐다.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특수부 또한 점차 입지가 좁아졌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기 위해 41개 지청 특수전담을 폐지했고, 특수부를 전국에 7곳만 뒀다.
이에 더해 윤석열 현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는 개혁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이르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특수부 폐지를 두고 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이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다만 검찰 일부에서는 그간 적폐 청산 수사의 일조했던 특수부가 오히려 적폐로 몰렸다는 자조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수부가 그간 중요한 사건을 많이 수사하면서 정의 실현에 앞장서 온 것도 사실이지만, 정치검찰·표적 수사 등의 비난 역시 끊임없이 받아 왔다"며 "개혁 국면에서 특수부 폐지는 사실상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특수부 또한 점차 입지가 좁아졌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기 위해 41개 지청 특수전담을 폐지했고, 특수부를 전국에 7곳만 뒀다.
이에 더해 윤석열 현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는 개혁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이르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특수부 폐지를 두고 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이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다만 검찰 일부에서는 그간 적폐 청산 수사의 일조했던 특수부가 오히려 적폐로 몰렸다는 자조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수부가 그간 중요한 사건을 많이 수사하면서 정의 실현에 앞장서 온 것도 사실이지만, 정치검찰·표적 수사 등의 비난 역시 끊임없이 받아 왔다"며 "개혁 국면에서 특수부 폐지는 사실상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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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은주, 앤디. (사진=SBS TV 예능물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제공) 2024.04.16.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4/16/NISI20240416_0001527257_web.jpg?rnd=2024041609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