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주국방과 협력국방 사이에서 진퇴양난"
"정치적 개입은 美에도"…작전권 전환 이후 우려
"일본과 지소미아 파기, 그렇게 커다란 실책 아냐"
지소미아 관련, 정승조·모리모토 "유지해야" 입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한민국육군협회가 주관한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15일 "자주국방과 동맹 간 협력,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한미동맹이 극복해야 할 커다란 과제"라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육군협회 주최 세미나 토론에서 "자주국방이 중요하지만 동맹이라는 것은 자주국방보다는 협력국방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자주국방을 우선시 할 것인가,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시 할 것인가가 현재 정부가 대면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동맹을 위협하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을 전문화시키는 방식으로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미묘한 언급도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 한미 간 역할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적 개입'을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적 개입은 한국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측에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그렇게 커다란 실책이라 볼 수 없다"며 "일본과 그렇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이와 달리 "지소미아를 중단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이고, 한국과 일본에는 손해"라면서 "손해인데도 하는 것은 대단히 우매한 일이고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때로 같고, 때로 괴리가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소미아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서 한미동맹도 조금씩 흠집이 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육군협회 주최 세미나 토론에서 "자주국방이 중요하지만 동맹이라는 것은 자주국방보다는 협력국방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자주국방을 우선시 할 것인가,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시 할 것인가가 현재 정부가 대면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동맹을 위협하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을 전문화시키는 방식으로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미묘한 언급도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 한미 간 역할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적 개입'을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적 개입은 한국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측에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그렇게 커다란 실책이라 볼 수 없다"며 "일본과 그렇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이와 달리 "지소미아를 중단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이고, 한국과 일본에는 손해"라면서 "손해인데도 하는 것은 대단히 우매한 일이고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때로 같고, 때로 괴리가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소미아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서 한미동맹도 조금씩 흠집이 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한민국육군협회가 주관한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0.15. [email protected]
그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한미동맹이 철통같다고 하지만 레토릭(수사)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다"고 꼬집었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전 일본 방위상도 이와 관련 "일본은 한미가 지소미아 이외에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미일 간에는 중요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세 토론자의 의견은 달랐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현재 북한은 무기가 아닌, 위험한 발언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다만 "북한은 핵무기보다 경제를 더 신경쓰고 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런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캠페인들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북한은 핵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핵 무기는 북한 생존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 시설을 포기하려는 모습도 형식적인 보여주기"라고 했다.
또 "핵 무기가 완전히 파괴되고 확인이 되기까지 북한과 어떤 타협도 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로드맵을 천천히 진행함으로써 비핵화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전 일본 방위상도 이와 관련 "일본은 한미가 지소미아 이외에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미일 간에는 중요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세 토론자의 의견은 달랐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현재 북한은 무기가 아닌, 위험한 발언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다만 "북한은 핵무기보다 경제를 더 신경쓰고 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런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캠페인들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북한은 핵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핵 무기는 북한 생존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 시설을 포기하려는 모습도 형식적인 보여주기"라고 했다.
또 "핵 무기가 완전히 파괴되고 확인이 되기까지 북한과 어떤 타협도 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로드맵을 천천히 진행함으로써 비핵화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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