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G20서 日 수출 규제 비판…"국제 분업 심각한 위기"

기사등록 2019/10/19 09:01:35 최종수정 2019/10/19 09: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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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 회의 발언 내용
올해 의장국인 日 겨냥한 언급
美 재무장관, 신평사 만나서도
日 수출 규제 조치 부당성 설파

associate_pic4【워싱턴D.C.=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워싱턴D.C.=뉴시스】김진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국제 분업 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일본을 겨냥한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17~18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국제 분업 체계는 세계 경제 공동 번영의 토대였다. 세계 교역 회복을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제 분업 체계의 훼손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움으로써 세계 투자 위축과 제조업 부진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무역 갈등이 글로벌 밸류 체인(GVC·세계 가치 사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G20 차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과 무역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올해 G20 의장국. 홍 부총리는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마지막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을 겨냥해 발언한 셈이다.

그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지난 17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이런 무역 갈등을 꼽았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최근 주요국 간 관세 장벽 확대 등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G20 회원국 간 정책 공조를 통한 무역 갈등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G20 회원국들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사안이 경제 활동 위축, 투자자 위험 회피 성향 증가, 금융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2년 연속 9% 이상 재정을 증가시킨 점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혁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점 등 경기 부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협약' 이니셔티브 진행 경과를 함께 점검했다. 이집트 등 12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점검한 결과 최근 FDI 감소에도 불구하고 협약 참여국을 향한 투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대응 방안, 조세 투명성 개선 강화 작업의 진행 경과를 논의한 뒤 그 성과를 약식 성명서로 발표했다. 회원국들은 내년 1월까지 '합의에 기반한 대책'의 기본 아웃라인(Outline·구성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G20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미국 달러화 등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한 암호화폐) 관련 위험에 관한 선제 대응을 지지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안정과 자금 세탁 방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IMF 등 관련 국제기구에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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