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여론조사]복지부 4개월 연속 정책평가 1위…"국민 체감 높아"

기사등록 2019/11/08 09:00:00 최종수정 2019/11/08 1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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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환산시 46.2점…2위 행안부보다 1.2점↑
긍정 평가 7월 39.0%→10월 40.3%로 상승세
10월 희귀질환자·저체중아 의료비 경감 영향

associate_pic4【세종=뉴시스】뉴시스-리얼미터 월간정례 2019년 10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중 보건복지부 결과. 2019.11.08.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10월 행정부 정책 수행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4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희귀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금연대책을 추진한 데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월간 정례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복지부의 10월 정책 지지도는 40.3%(매우 잘함 9.3%, 잘하는 편 31.0%)로 9월(40.0%)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7월 39.0%에서 8월 39.6% 등으로 4개월째 상승 추세다.

정책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10월 42.3%(매우 잘못함 17.8%, 잘못하는 편 24.5%)였다. 이처럼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7월 40.3%에서 8월 40.5%, 9월 41.9% 등으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행정안전부(40.6%)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으며 18개 행정부처 평균(32.3%)을 8%포인트 웃돌았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평균(48.2%)보다 5.9%포인트 낮았고 부처들 가운데서도 뒤에서 세번째였다.

이 같은 긍·부정 평가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46.2점으로 전월(46.3점)보다 0.1점 하락했는데도 전체 행정부처 중 가장 높았다. 7월부터 넉달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평점이 두번째로 높은 행안부와 격차는 9월 1점에서 10월 1.2점으로 더 벌어졌다.

9월 평가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를 추월한 데 이어 10월(대통령 수행 지지도 100점 환산 점수 44.6점)에도 앞질렀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장은 "현 정부 초기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나 아동수당 등이 왕성하게 이뤄졌다"며 "국정과제 중 안보나 경제·민생 이슈 등에 비해 사회 안전망 등 복지 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성과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뉴시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9년 10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긍정·부정평가 순위'를 조사한 결과 평점이 아닌 긍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개 행정부처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가장 높은 정책수행 지지를 받았다. 부정평가는 법무부가 가장 높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조사 기간 주요 긍·부정 요인으로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 지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PC방·볼링장 등 실내흡연실 2025년 폐쇄 추진 등이 꼽힌다.

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대상을 종전 926개에서 1017개로 91개 추가하고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년 1월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25만1000명의 희귀질환자가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이면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와 출생 시 2.5㎏ 미만 저체중아(60개월)의  외래 진료비,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비용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절반 수준이 된다.

아울러 종사자의 담배 발암물질 노출 정도가 금연시설 종사자 대비 1.9~2.4배 높은 PC방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의 실내흡연실에 대해선 2025년부터 폐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지난달 14일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서태평양 지역의 해양환경과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이슈"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우려를 전달했다.

지역별로 광주·전라(56.4%)와 강원(56.1%) 등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고 대전·세종·충청(53.9%)과 제주(49.6%) 등에선 부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49세가 45.4%로 가장 긍정 평가가 많았고 30~39세 41.3%, 60세 이상 40.2%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는 60세 이상 46.3%, 19~29세 45.5%, 50~59세 42.3% 순으로 집계됐다.

이념 성향에 따라 진보층은 57.1%가 복지부 정책수행을 지지한 반면 중도층(38.6%)과 보수층(27.7%)에선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많았다.

이번 조사는 9월19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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