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 文대통령 '공정 개혁' 추진에 "조국 수사부터"

기사등록 2019/11/08 18: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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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수사 철저히 하라'는 알맹이 빠져"
"전관예우 근절 중요…조국도 현직 이용해 범죄"
바른미래 "文정부 공정, 반쪽 구호 불평등 구호"
"국민 의구심 있는 한 개혁 실패할 수밖에 없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보수 야당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없이는 개혁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수사 철저히 하라', '살아있는 권력도 죄지으면 벌 받는다는 것을 보여달라' 정확히 이 두 마디가 반부패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시발점"이라며 "그런데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의 말씀 중에는 매우 실망스럽게도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쏙 빠져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전관예우를 언급했다. 물론 전관예우의 근절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본인의 현직을 이용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그것도 일가가 총 동원되어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이토록 농후한 조국을 가장 비호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을 겁박하며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사람과 세력은 누구인가"라며 "이것은 정권 스스로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패 척결의 시작은 조국사태가 명명백백히 수사되고 그 범죄 사실이 국민 앞에 단 한 치의 빠짐도 없이 낱낱이 공개되는 것"이라며 "그리고 죄에 따라 벌을 받고 그것이 일벌백계가 되어 공직자는 물론 민간에서까지 그 기류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 2019.11.06. kmx1105@newsis.com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리와 부패의 척결, 특히 국민 삶 속에 스며있는 생활적폐의 척결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 입시비리, 사학비리 각종 갑질과 꼼수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정확한 실태 파악은 물론 비리와 부패 척결을 위한 정권 차원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조국 사태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의 공정 구호는 자기 쪽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반쪽 구호, 불평등 구호였다"며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시급한 과제로 내세우는 검찰개혁 마저 국민들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진정한 반부패 개혁과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정권 차원의 맹성과 변화가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는 '개선은 창조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권력기관 개혁과 생활 적폐 청산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법조계의 전관 특혜에서부터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 채용 비리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 내 부패 관련 기관이 모여 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다.

청와대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만큼 사회 전반의 불공정 해소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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