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공데이터 개방 OECD 1위…3회 연속 기록

기사등록 2019/11/17 12:00:00

가용성·정부지원 분야 1위…데이터 접근성서 감점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 14일(현지시간)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가 실린 '2019년 정부백서'(Government at a Glance 2019)를 발표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는 OECD가 34개 회원국의 데이터 개방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모델이다.

격년 주기로 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 등 3개 분야 91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는 1점 만점에 0.93점이었다. OECD 평균인 0.60보다 월등히 높고, 순위로는 OECD 회원국 중 1위다.

한국에 이어 프랑스(0.90점), 아일랜드(0.77점), 일본(0.75점), 캐나다(0.73점), 호주(0.72점), 멕시코(0.71점) 등의 순이었다.

부문별로는 한국은 가용성(0.94점)과 정부지원(1.00점) 부문 1위였다. 특히 정부지원은 만점을 받아냈다.

반면 접근성 부문이 감점 요인이 됐다. 0.86점을 받아 오스트리아(0.97점)와 프랑스(0.94점)에 이어 3위에 그쳤다.  

지금껏 개방한 공공데이터 수는 3만1903개이며, 이 중에는 사회·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높은 부동산실거래가정보와 상권정보 등 국가중점데이터 96개가 포함돼 있다.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한 데이터 민간 이용 건수(1133만 건)는 올해 처음 1000만 건을 돌파했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도 2372건 개발됐다.

하지만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복제· 재배포· 수정·접근할 수 있는 오픈라이선스(open license) 확대가 더 요구되고, 공개 기계판독이 가능한 오픈포맷 비중이 88.3%에 그쳐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행안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연내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20~2022년)을 세운다. 내년에는 신산업(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금융)과 국민생활(생활환경, 재난안전) 주제별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중점 개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데이터 접근성 정책은 우수한 편"이라면서도 "공공데이터 포털을 중심으로 국민이 데이터를 이용하기 쉽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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