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나호용 기자 =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농협과 한국새농민대구광역시회(회장 황경동)는 농협달성유통센터 대강당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새농민회 농민들은 “그동안 개도국 위치에서도 수입이 급증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는데, 개도국 지위 포기는 식량주권 포기이며, 대한민국 농업의 포기다. 정부가 우리 농업피해 최소화 조치를 즉시 강구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결의대회에서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최소 4%수준으로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원 이상,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5조원 수준으로 확충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고 이를 국가의 책무로 천명할 것 등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을 요구했다.
김도안 대구농협 본부장은 “차기 농업협상이 진전되면 농축산물 관세와 보조금 감축규모가 UR 협상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며 “빠른 시일 내 농업보조정책 등 농업·농촌 보호대책을 정부가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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