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佛디지털세 대응해 2.8조원 규모 프랑스산에 고관세 경고(종합)

기사등록 2019/12/03 08: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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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품목에 최대 100% 관세 부과 위협
요구르트, 스파클링와인, 화장품 등 적용가능

associate_pic4【비아리츠=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월26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을 끝내며 악수하고 있다. 2019.12.03.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프랑스가 미 기술(IT)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가 부당하다면서 24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 프랑스산에 최대 100% 추가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세를 두고 5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USTR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 세금 정책의 일관된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영향을 받는 미 기업에 이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미 디지털 기업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 디지털세로 차별을 받게 된다고 명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USTR의 오늘 결정은 미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미 기업을 차별하는 디지털세에 대해 미국이 조치를 하리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터키의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무역법 301조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USTR은 디지털세 및 선도적인 미 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겨냥한 시도 등, 불공평하게 미 기업을 겨냥한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는 데 대해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USTR은 디지털세에 대응해 24억달러 규모 프랑스산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산 요구르트, 스파클링 와인, 화장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최대 100% 관세가 적용 가능하다.

USTR은 2020년 1월7일 공청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듣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USTR의 계획에 따르면 해당 관세는 빨라도 내년 1월에나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기간 미국과 프랑스는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의 재무부 대변인은 WSJ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디지털세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예고는 프랑스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프랑스, 영국을 포함한 EU 전역에서 거대 IT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프랑스에선 매출 7억5000만유로, 프랑스 내 매출 2500만유로 이상 IT기업을 상대로 영업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세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디지털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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