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디지털세에 보복 나선 美…디지털세는 무엇?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프랑스가 미 기술(IT)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가 부당하다면서 24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 프랑스산에 최대 100% 추가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지난 7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행정부가 IT 기업을 상대로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디지털서비스세금(DST) 법을 발효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다.

디지털세는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과 같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IT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수익을 내면서도 '해당 국가에 물리적 법인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자 만들어낸 21세기형 세제다. IT 기업의 매출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도다.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최초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바로 유럽연합(EU)이다. 그러나 2018년 회원국 간의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법안 발표는 무산됐고 프랑스는 결국 지난 여름 단독으로 디지털세를 발효했다. 

◇佛디지털서비스세금법, 미국 노렸나?

미국 기업을 노렸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디지털세 도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 기업이 맞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매출 7억5000만 유로, 프랑스 내 매출 2500만 유로 이상인 IT 기업을 상대로 영업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다.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디지털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IT 기업은 총 30개로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다.

그러나 중국, 독일, 영국, 심지어 프랑스 IT 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디지털세, 프랑스에만 존재하나?

그렇지 않다. 이탈리아 역시 디지털세 법안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2021년 1월1일부터 세제가 발효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터키 정부는 IT 기업 영업매출의 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영국 정부는 2020년 4월 발표를 목표로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 중이다. 12일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도 디지털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 7월 IT 기업이 영국에서 거둔 수익 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디지털세 법안 초안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글로벌 연수익이 5억 파운드, 영국 내 수익은 2500만 파운드가 넘는 기업이다.

그 밖에도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등이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각국 의회는 이르면 2020년께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최초로 디지털세를 도입한 프랑스의 법안이 이들 국가의 표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NYT는 EU 회원국의 디지털세는 IT 기업의 온라인 광고부터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 등까지 세금을 부과한 프랑스의 법안을 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상 이날 미국이 발표한 '프랑스 때리기'는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인 셈이다.

◇美-佛, 디지털세 논란 해결 가능할까?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디지털세를 도입하며 미국을 비롯한 거대 IT 기업을 보유한 국가들과 합의를 통해 세율을 낮출 수도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다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관리하에 통일된 접근법이 나왔을 때 이야기다.

2015년부터 OECD 및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논의돼 온 디지털세 논의는 현재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OECD는 내년 다국적 기업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 배분, 글로벌 최저한세를 기본 골격으로 한 '디지털세 국제규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의 기획재정부도 OECD 기준에 맞춘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날 프랑스를 상대로 한 과세를 발표한 미 무역대표부(USTR)는 내년 1월7일 공청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USTR의 계획에 따르면 해당 관세는 빨라도 내년 1월에나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기간 미국과 프랑스는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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