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 폭로' 인헌고 학생, 학폭위 징계처분도 세웠다

기사등록 2020/01/17 14:27:47

서울 인헌고 '정치편향 교육' 폭로 논란

학폭위 징계조치…학생 행정소송 제기

법원서 인용…본안 판결까지 징계 정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인헌고 학생인 최인호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 대변인이 지난해 12월23일 오후 5시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수연 집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퇴하라"고 외치고 있다. 2019.12.23.ddobagi@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인헌고 학생인 최인호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 대변인이 지난해 12월23일 오후 5시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수연 집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퇴하라"고 외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교내 '정치편향 교육' 폭로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서울 인헌고 최인호(19)군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7일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이날 최군이 서울 인헌고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최군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지된다.

앞서 최군 등은 한 교사가 학내 마라톤 대회에서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적으라 강요하고, 이를 몸에 붙이고 달리도록 지시하면서 "학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이용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 시각에서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지속·반복·강압적으로 이뤄진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정치 편향 교육 활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최군 등은 직접 유튜브 페이지를 개설하고 현장 영상을 올려가며 반발을 이어갔다. 그러나 해당 영상에 얼굴과 목소리 등이 나온 일부 학생들이 "이는 명예훼손 및 모욕"이라며 학폭위에 최군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학교 측은 지난달 13일 최군에 대해 서면사과·사회봉사 15시간·특별교육 5시간·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등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군은 이같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징계취소 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최군 측 대리인은 "과연 학교가 이 사건을 형평성 있게 다루고 조치를 내렸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 대리인은 "최군이 학폭위에서 보인 태도, 피해자의 피해에 공감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 화해가 되지 않는 모습 등을 규정에 따라 채점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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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향 폭로' 인헌고 학생, 학폭위 징계처분도 세웠다

기사등록 2020/01/17 14:27: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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